법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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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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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삼일 2 새날로 1 여는 1 동헌 1 로고스 1 참길 1 우리하나로 1 이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송해익 2 석왕기 2 윤병구 1 김종표 1 김송이 1 구인호 1 김영두 1 서규영 1 길진오 1 박석홍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. 12. 선고 2022두56630 판결
  [호봉정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호봉정정명령등취소
  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행정소송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5. 13. 선고 2021두63020 판결
  [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

2019년

4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4두3020, 3037 판결
  [임금·임금]〈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사건〉[공2019하,2119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헌법

2018년

2016년

7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5두53121 판결
  [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16상,374]
  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

2015년

8. 대전고등법원 2015. 9. 17. 선고 2015누10009 판결
  [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

2014년

2013년

10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다102629 판결
  [임금][공2013상,756]
   임금
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2011년